행정정보공개안내

학교소개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뜻함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추진,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
외국인	국내 체류를 위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심의회 기능

공개된 정보 이외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자료공개 및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항 등 심의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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