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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안내정품 S/W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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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정품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원칙은 다시 정품S/W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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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
A답변 답변내용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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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PC 수 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 했을 경우에 문제없나요?
A답변 답변내용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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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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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과거 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과거 불법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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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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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A답변 답변내용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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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교육기관이나 PC방 등을 대상으로 나온 라이센스 CD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인가요?
A답변 답변내용특정업체 등에 관한 라이센스는 각 저작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한정적인 업종에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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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법인(단체)의 직원이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
A답변 답변내용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인(단체)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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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A답변 답변내용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 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