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전공소개
Department of Law
master of Laws (LL.M)
법학과
법학 석사master of Laws (LL.M)
학과목적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법조계, 각급행정기관, 언론계, 실업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인류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
학과목표
- 법학 분야의 학술이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 법원, 검찰청, 변호사 업계와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체결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국가, 인류사회에 이바지 한다.
학과특성
법학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유능한 법조인력과 행정관료 및 법학자를 양성한다.
발전방안
- 법원, 검찰청, 변호사 업계와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체결과 공동세미나 개최 및 특강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대학원생 매학기 세미나를 통하여 법이론 분석과 판례연구발표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 배양
교수소개
| 성명 | 전공분야 | 최종학위 | 연구실 | 전화 |
|---|---|---|---|---|
| 이승길 | 민사법 | 법학박사 | C5-532 | 041-750-6632 |
| 이희선 | 형사법 | 법학박사 | C5-532-1 | 041-750-6619 |
| 경재웅 | 행정법 | 법학박사 | C5-512 | 041-750-6242 |
교육과정 편성표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시수 |
|---|---|---|---|
| 전공 | 국제법일반이론 | 3 | 3 |
| 기본권론 | 3 | 3 | |
| 통치구조론 | 3 | 3 | |
| 행정작용법 | 3 | 3 | |
| 행정쟁송법연구 | 3 | 3 | |
| 담보물권법연구 | 3 | 3 | |
| 계약법연구 | 3 | 3 | |
| 불법행위론 | 3 | 3 | |
| 친족법특강 | 3 | 3 | |
| 사법일반이론 | 3 | 3 | |
| 민사소송법연구 | 3 | 3 | |
| 형사특별법연구 | 3 | 3 | |
| 형사증거법연구 | 3 | 3 | |
| 형법기본연구 | 3 | 3 | |
| 형사소송법기본연구 | 3 | 3 | |
| 형사소송법연습 | 3 | 3 | |
| 형법연습 | 3 | 3 | |
| 경찰행정법연구 | 3 | 3 | |
| 민사집행법연구 | 3 | 3 | |
| 형사정책연구 | 3 | 3 | |
| 연구윤리및논문작성지도1 | 1 | 1 | |
| 연구윤리및논문작성지도2 | 1 | 1 |
교과목 해설서
|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lnternational Law | 현재의 국제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제도들을 국제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한다. |
|---|---|
| 기본권론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 헌법상 기본권론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인적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탐구한다. |
| 통치구조론 Theory of state structure | 헌법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권력의 조직원리를 기초로 권력분립론, 정부형태론, 권력통제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 행정작용법 Advanced Studies in Law of Administrative Actions | 행정작용에 관한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나아가 질서행정, 복지행정, 재무행정, 군사행정 등에 관한 여러 작용법을 연구한다. |
| 행정쟁송법연구 Seminar on Law of Adminastrative Litigation | 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에 관하여 제도 이론 및 판례 동향을 연구한다. |
| 담보물권법연구 Seminar on Law of secured property | 채권담보를 위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
| 계약법연구 Seminar on Law of contracts | 계약법의 일반이론과 민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전형계약 이외에 사회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약 관계를 연구하고 새로운 법리의 정립을 시도한다. |
| 불법행위론 Seminar on Law of Torts | 불법행위 일반이론 및 제조물 책임, 의료과오 책임, 자동차 사고책임,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
| 친족법특강 Law of Domestic Relations | 혼인, 이혼, 친자, 후견, 호주, 부양 등에 관하여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 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ies of Civil Law | 권리의 주체, 객체에 대하여 민법의 기본원칙을 고발한다. |
| 민사소송법연구 seminar on Civil Procedure | 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 ,소송의 주체와 객체, 재심의 소송절차, 상소심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 형사특별법연구 seminar on Special Criminal | 해양, 대기, 토양 등 자연 환경의 개발과 보존에 관한 현행 실정법 제도를 점검하고 그 흠결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
| 형사증거법연구 seminar on Criminal Evidence |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에 따른 틀림없는 사실인정의 확보와 적정절차의 실현이라는 관점을 연구한다. |
| 형법기본연구 Principles of Criminal Law |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범죄성요건으로서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을 다룬다. |
| 형사소송법기본연구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법인 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실체법인 형법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
|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 형사소송의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 형법총론 및 각론을 통하여 습득한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 경찰행정법연구 Public Security Law |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
| 민사집행법연구 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s | 강제집행제도 전반에 관한 법규 및 원칙을 연구한다. |
| 형사정책연구 Study on Criminal Policy | 형사정책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
| 연구윤리및논문작성지도1 Research Ethics and Directed Research1 | 학위논문 작성 준비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실행 가치 등을 점검함으로써 성실한 연구자세 및 효과적인 보고서(학위논문)작성 능력을 기른다. |
| 연구윤리및논문작성지도2 Research Ethics and Directed Research2 | 기제출된 학위논문계획서 및 예비연구를 재검토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선행연구 모니터링 및 효과적 연구설계를 통해 전반적 연구과정을 직접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연구완성에 조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