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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항공경영물류학전공
- 작성일시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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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 확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류산업에 스마트·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해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을 50조원 늘리고 일자리도 지금보다 32만개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을 공동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과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물류산업 매출액은 현재 91조9천억원에서 140조원으로 늘어나고 물류 일자리는 64만5천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물류 경쟁력지수를 10위권으로 15계단 이상 높인다는 목표다.
◇ 첨단 물류시스템 및 공유형 인프라 구축
우선 정부는 로봇 등 배송장비를 첨단화하고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만들어 '국가물류지도'를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이커머스 물류단지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만 배후 수송망 등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또 물류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시설을 의무 설치,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정부는 물류 현장의 안전을 높이고자 첨단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 확대, 종사자 보호에서의 기업책임 강화 등을 통해 물류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물류서비스에 지역 격차를 없애고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화물차 보급을 지원하고 철도수송을 늘리는 한편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기준 개선 등을 통해 방역과 방재에도 힘쓸 계획이다.
◇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해외 진출
정부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생활물류를 육성하고 콜드체인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돕는 한편 육상 화물운송 거래 및 운임구조 개선,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 정비 등으로 물류시장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번 게획에는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으로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잠재 시장과 항공 운송망 확대, 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 등 국제 물류망의 기반을 닦는 계획도 들어 있다.
정부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물류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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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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