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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 ‘마약왕’ 영장 집행 – 피의자 입국 보안은?]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8/01
  • 조회수251


지난 1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 경찰관들과 베트남 공안부가 합동으로 김모씨 집에 들이닥쳤다.

방 안에는 어질러진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침실에서는 성인남성 상체만한 일본도가 발견되었다.

이후 김모씨는 7198시반쯤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소환되었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적기안에서 이루어졌다.

현 시간부로 체포되는 거고요. 현 시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 시간, 베트남 시간 7191223분이고, 한국시간 0223분입니다. ”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진행된 영장집행 당시상황이 영상으로 담겼다.

 

체포된 남성은 동남아 3대 마약왕중에 한 명이다. 앞서 나머지 마약왕두 명이 이미 붙잡혔는데. 홀로 베트남에서 도피를 이어가다가 검거 되었다. 2018년부터 국내 공급책들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였다. 이날 잡힌 김모씨는 먼저 체포 된 두명의 마약왕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가장 윗선의 마약 밀수범이다.

 

이렇게 공항에서 범죄자를 인도할 때, 범죄자는 공항을 어떻게 이용할까?

,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까?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도있으니까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공항과 항공사들은 범죄자를 이렇게 인도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입국하는 경우, 아피스(APIS)라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에 따라 법무부에서 검찰로 피의자 탑승 정보를 통보해주게 되어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브릿지라고 칭하는 통로에서 즉시 검거를 한다.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APIS(아피스)_사전승객정보시스템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은 국경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전에 승객과 승무원들의 정보를 도착지 국가의 출입국관리당국에 전송하여 출입국심사만으로도 출입국규제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출입국 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국경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아피스를 통해 하루 평균 입항 항공기 650여편, 승객정보 12만 여명을 분석한다,

아피스 개발초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되었다. 지금은 각 국의 국경관리담당기관에서 탑승자의 신원을 충분히확보하고자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부 외국인들의 출입국 신고서가 폐지되어, 출입국 시간이 줄게 된 것도 아피스덕분이다.

 

아피스는 승객의 정보를 도착지 국가로 전송만가능하다. 항공사들이 다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응답해주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 i-API(interactive Advance Passenger Processing)를 개발하였다. 이후, 미국과 호주 등이 안전과 보안을 위해 i-API를 활용하고 있다.

 

이 기능의 아쉬운 점은 목적지 국가로만탑승자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발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탑승자의 정보를 받아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i-API를 도입하였다. 이후 타 선진국가에서도 국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출항 분야에 i-API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공항에서 범죄자를 인도하는 방법은, 공항 저마다의 원칙이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기내에서 범죄자가 먼저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자가 내리기 전에 다른 승객은 내릴 수 없다.

범죄자는 어디에 앉아서 갈까? 범죄자가 먼저 내리기 때문에 좌석을 앞쪽에 배치할까?

아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앞쪽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좌석이 배치되어있다. 또한, 범죄자 좌석의 좌,우는 비워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범죄자의 좌석을 가장 뒷자리에 배정한다.

 

강제추방자의 경우는 법무부 직원 2명이 동행하여 탑승절차를 받는다. 범죄자의 여권또한 법무부 직원이 봉투에 소지하고 있다가 승무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여권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한다.

국내 범죄자는 공항경찰 2명이 항공기 도착 10분 전에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도한다. 범죄자의 여권은 승무원에게 전달받는다.

 

범죄자로 인해 다른 승객이 피해를 입거나, 승무원이나 기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 자살시도 등의 사고가 없도록 철처하게 비상상황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