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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운명 환경부가 결정한다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1/06/16
- 조회수473
제주 제2공항 환경부 판단으로,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9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데 이어 9월 본안을 접수했다.하지만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 보완을 요청했고, 12월 재보완에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장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놔야 돼 오는 7월말쯤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검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없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체도민은 반대,제주 2공항이 들어설 성산지역 주민은 찬성이라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민여론조사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부의 제주도 입장 요구에 대해 제2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해야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재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판단을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여전한데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과 맞물려 있어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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