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거해 반환
제23조 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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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