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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S/W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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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S/W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형태로,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PC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불법복제한 S/W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를 판매하는 경우(예, 조립 PC)

불법복제된 S/W를 컴퓨터에 탑재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S/W를 내장한 컴퓨터를 판매할 때에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S/W를 대여하거나 대여한 S/W를 불법복제한 경우

S/W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S/W를 복제하는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품S/W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하는 경우

정품S/W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을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온라인 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유통 시키거나 복제하는 경우

상용S/W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 복제물을 올린 자와 내려받은 자, 이를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리얼 넘버의 공유·도용·배포·전송

정품 S/W의 시리얼 넘버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도용·배포·전송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관련문의
전산정보원 041-75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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