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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11/05
- 조회수1400
[fn광장] 소상공인 인력개발 지역특화정책
상공인의 날인 11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을 거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 앞서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대진표가 짜여진다.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이고,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이다. 전체 기업 수 중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3%이고 소기업 5.1%, 중기업 1.5%, 대기업 0.1%이다. 소상공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3.6%이고 소기업 20.8%, 중기업 18.7%, 대기업 16.9%이다.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수의 93.3%와 기업 근로자의 43.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은 사내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참가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야 대통령 후보는 역량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인력개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소상공인들의 자강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정책을 마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대학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대학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가 지역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기업은 물론 지역대학과 협업해 대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지역인재 취업을 돕고 지역인재를 관련 기업에 취업알선을 하면 소규모의 기업도 전문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규모 기업에서 퇴직하는 인력이 동일 업종이나 혹은 다른 업종으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인력 직업기술전환교육 사업을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 분야나 혹은 유사 산업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재취업 멘토링이나 창업 컨설팅을 코칭하는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
둘째,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군·구별로 따로 따로 교육하기가 어려우면 인접 자치단체들끼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이나 지역기업들과 협업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대안이다.
셋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평생학습과 경력 개발을 하려면 소상공인 사업주의 적극적인 직원 역량개발 의지가 필요하므로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지역별 특화교육을 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역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정책이 구현되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의 역량이 강화돼 자생력이 증강될 수 있다.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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