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자료실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5명 동시 지원? “중증장애인을 5등분하지 말라”
- 작성자중등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5/05/25
- 조회수35
오는 7월부터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1인당 5명까지 확대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등 장애계는 21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숫자로 쪼개는 폭력”이라며 “근로지원인 1:1 개별 지원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장애인과 근로지원인 등이 모여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인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는 “근로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이 근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문서 작업 시 오타를 확인하거나 동료 상담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질문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2년 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근로지원인을 이용했다. 그때 동료가 퇴근하거나 나에게 먼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근로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혼자서 문서를 작성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멘붕’(멘탈 붕괴,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큰 혼란을 느끼는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다. 1:2, 1:3 지원도 어려운데 1:5는 많은 발달장애인 동료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1:1 지원을 촉구했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노동하고 있는 김영복 씨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은 특혜가 아니라 내 노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정부는 이제 그 최소한마저 쪼개겠다고 한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으로 다섯 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1인분의 노동’을 다섯으로 나누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지원을 나누면 노동의 기회도, 삶의 자립도 나눠지고 깎인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존엄한 노동을 할 자격까지 쪼개지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우리는 ‘한 사람 몫의 노동’을 당당하게 하고 싶다. 중증장애인을 5등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58)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등 장애계는 21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숫자로 쪼개는 폭력”이라며 “근로지원인 1:1 개별 지원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장애인과 근로지원인 등이 모여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인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는 “근로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이 근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문서 작업 시 오타를 확인하거나 동료 상담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질문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2년 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근로지원인을 이용했다. 그때 동료가 퇴근하거나 나에게 먼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근로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혼자서 문서를 작성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멘붕’(멘탈 붕괴,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큰 혼란을 느끼는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다. 1:2, 1:3 지원도 어려운데 1:5는 많은 발달장애인 동료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1:1 지원을 촉구했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노동하고 있는 김영복 씨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은 특혜가 아니라 내 노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정부는 이제 그 최소한마저 쪼개겠다고 한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으로 다섯 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1인분의 노동’을 다섯으로 나누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지원을 나누면 노동의 기회도, 삶의 자립도 나눠지고 깎인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존엄한 노동을 할 자격까지 쪼개지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우리는 ‘한 사람 몫의 노동’을 당당하게 하고 싶다. 중증장애인을 5등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