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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3/01/30
  • 분류전체
  • 조회수908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주시에서는 시민 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및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시책에 활용하고자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120

                                       청주시장

 

 

1. 공 모 명 :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3. 2. 1. ~ 3. 17. (45일간)

3.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개인, 단체, 기업 등 지역 무관)

4.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 제안서 1부 제출

  - 홈페이지 : 청주시청 (http://www.cheongju.go.kr)

     (청주시청 시민참여 규제개혁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전)

  - 전자메일 : dbsdk119@korea.kr

  - 우편 및 방문 :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3.17.) 발송분(소인일자 기준)까지 인정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시민 안전

복지 향상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생활 불편

부담 개선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부담 개선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신고·허가, 생산, 유통, 판매, 고용 등 영업활동 애로

미래산업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농촌 활성화 저해 규제

투자 활성화, 수출 증대, 인프라 확충 등

기타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5. 공모분야 :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및 개선방안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6.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검토 →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25%), 필요성(25%), 실현 가능성(25%), 효과성(25%)

7.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20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 최우수 1(50만 원), 우수 2(30만 원), 장려 9(10만 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8. 결과발표 : 2023. 5월 예정

     ※ 수상자 개별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9.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무단 도용 등)심사대상에서 제외

   우수 제안 선정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 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 제외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 권리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정책기획과(☎043-201-120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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