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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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908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청주시에서는 시민 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및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시책에 활용하고자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청주시장
1. 공 모 명 :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3. 2. 1. ~ 3. 17. (45일간)
3.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개인, 단체, 기업 등 지역 무관)
4.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 제안서 1부 제출
- 홈페이지 : 청주시청 (http://www.cheongju.go.kr)
(청주시청 → 시민참여 → 규제개혁 →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전)
- 전자메일 : dbsdk119@korea.kr
- 우편 및 방문 :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3.17.) 발송분(소인일자 기준)까지 인정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분 야 |
세 부 내 용 |
시민 안전 복지 향상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부담 개선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
▶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 신고·허가, 생산, 유통, 판매, 고용 등 영업활동 애로 |
미래산업 |
▶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
지역경제 활성화 |
▶ 관광산업, 농촌 활성화 저해 규제 ▶ 투자 활성화, 수출 증대, 인프라 확충 등 |
기타 |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5. 공모분야 :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및 개선방안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6.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검토 → 1차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 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25%), 필요성(25%), 실현 가능성(25%), 효과성(25%)
7.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총 20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9명(각 10만 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8. 결과발표 : 2023. 5월 예정
※ 수상자 개별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9.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무단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 제안 선정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 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 제외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 권리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정책기획과(☎043-201-1208)으로 문의- 공고-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2023.01.31.hwp (80KB / 다운로드:177회 / 미리보기:15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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